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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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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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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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차량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12주이상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당시 사고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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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의뢰인은 야간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였고, 다른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100% 과실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당시 사고상황과 블랙박스영상분석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쌍방과실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정식기소가 아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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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집행유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 및 기타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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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등(집행유예)
도주치상, 음주운전의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타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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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상(교특법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여러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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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치상(교특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합의된 사정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