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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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년에 화성시 향납읍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행하였고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었고,
최근 2023. 12.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