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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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성시 봉답읍 도로에서 약 5km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동일 전력으로 총 2회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동참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술을 먹은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전 사건은 자신 신고하였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