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 무면허(도교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조회 7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여러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