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 어린이보호구역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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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분은 군인으로 2023. 12. 27. 17:40경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고,
어린아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육군수사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동행하여 육군수사단(경찰서)에서 같이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피의자가 안전운전을 하였지만 사고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 낮았고 사고 즉시 구호 조치한 점,
사고의 발생 원인과는 별개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및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대(검찰)로 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