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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조회
2,075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사
)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